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4730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B의 벨류메이커아시아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0. 7. 21.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및 B에 대한 채권을 전전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4. 7. 15.경 원고는 B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532,368원 및 그 중 1,829,902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같은 해

8. 2.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벨류메이커아시아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지 않았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대부계약서(을1호증,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서라 한다)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또한 당시 대출기관의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대보증의사 및 자필서명여부를 확인해주었는바, 피고가 자필서명 여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부담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대부계약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