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2260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9. 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72,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위 1항 기재 금원 중 4,000만 원을 2009. 10.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0,372,680원을 29회로 분할하여 2009. 11.부터 2012. 3.까지 매월 말일에 7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2012. 3. 최후 분할금은 72,680원을 보탠 772,680원이다.

3. 만약 피고들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1항 기재 미지급금원 전체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최초 지급분(2009. 10. 31.까지 4,000만 원)부터 지급을 지체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용인시 E 소재 농가창고에 보관된 서적 등을 처분한 대금 5,190,350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82,330원(=60,372,680원-5,190,35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지급분의 변제기한 다음날인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피고 C은 위 조정성립 후 자신 소유인 집기와 비품, 서적 등 물품을 교부하여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