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수감되어 있던 중임에도 교도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