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11. 21.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그 곳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오만 원을 내 놓으라, 씨팔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