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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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는 자매이고,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D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07. 6. 4.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와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2007. 6. 8. 잔금 30,000,000원을 C에게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7. 7. 20. 접수 제8908호로 2007.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4. 10. 22. 접수 제9661호로 2014. 10. 6.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경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세금 등의 문제가 있어 피고 B와 C의 승낙을 받아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1 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1 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1 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무효임을 알면서도 피고 B를 사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 D에게 처분하도록하는 배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2 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