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였지만 곧바로 제압당하였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맞선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에서 적법하여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상에 누워 있어서 귀가조치 시키기 위하여 집 주소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다가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F의 오른 손목을 꺾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건 당일 F의 손목을 찍은 사진에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혀 생긴 상처가 나타나는 점, ③ 피고인은 술은 마셨으나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서 있던 중에 경찰관들이 말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경찰관들은 “ 술 취한 아저씨가 길에 누워 있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파출소에 현행범 체포 되어 온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고 글을 모른다고 하면서 볼펜을 집어 던지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에게 침을 뱉고 팔을 꺾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1995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