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78,103원...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C 그리고 중개보조원 사이에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대출금을 3,500만 원으로 확인한 다음 그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낮추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4,550만 원 국민은행 설정 상태이며, 잔금일에 원금 1,500만 원 남기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함)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공제증서를 교부하였다.

위 특약에 따라 C는 2013. 3. 4. 원고로부터 받은 잔금 3,150만 원 중 2,000만 원으로 국민은행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변제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변제 영수증에는 “대출잔액 : 8억 1,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C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채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경매절차(이 법원 E)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위 경매절차의 2015. 10. 21.자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16,203,161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5가단93552)을 제기하여 2016. 3.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8, 9, 11호증,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