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태백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09. 8. 14.까지 D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장염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9. 8. 27.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에 장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D병원에서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신용협동조합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8. 27.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신협 등으로부터 합계 18,894,7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8,894,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퇴원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제73, 94, 128, 163, 189, 228쪽, 제3권 제269쪽)

1. 각 보험사별 보험금청구 및 지급내역서(수사기록 제2권 제74, 95, 129, 164, 190, 229쪽, 제3권 제270쪽)

1. 각 진료차트(수사기록 제2권 제81, 105, 117, 139, 151, 174, 200, 242쪽, 제3권 274쪽)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첨부, 보험관련, 보장 내용 등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