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벤츠 CLS63 AMG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1. 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5. 07:53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2.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1. 05:45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