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9. 7.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3. 8. 22. 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1. 4. 옥천군수로부터 건축주는 피고, 대지 위치는 충북 옥천군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건축물 명칭은 ‘D병원’, 주용도는 의료시설 등의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다만 A동 연면적은 3,152.0㎡, 전체 연면적은 3,202.0㎡임)와 같은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4.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명의 변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등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노인치매병원 등 건물을 신축하면서 피고에게 건축주명의를 명의신탁하여 옥천군수로부터 건축주명의가 피고로 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03. 8. 22.경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반환받기로 하였고, 200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 등 명의변경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만 원고는 명의변경의 행정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현재 원고의 명의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계약은 이혼 무렵에 해지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2000. 1. 4. 옥천군수로부터 자신이 건축주로 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고, 2004.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