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특수절도, 절도, 주거침입,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나아간 점, 공범인 A의 양형(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원심은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까지 하여 형을 낮추어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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