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동업자가 아니라 피고의 외주처에 불과하고, 물품의 제작 역시 C에게 의뢰하였을 뿐 원고에게 물품의 제작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약속이나 기대를 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피고가 C의 동업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4호증,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