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되었어도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은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에 미침을 전제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자유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