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피고인

D는 대구 수성구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가 당선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 A, C는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 D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5.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당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관리사무소 직원 H, 경비 반장 I, 경비 근무자 J에게 “오늘부터 비상 대책위원회가 관리사무실 관리를 하니 관리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직원 3명을 관리사무소 밖으로 퇴실하게 하고, 관리사무소 출입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30. 17:00경에 이르기까지 교대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면서 피해자의 책상 열쇠 및 캐비넷 열쇠를 숨겨 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고소인 추가 진술-열쇠교체)

1. J, L, H, I, M, K의 각 경위서

1. 유인물(비상대기근무명),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