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미지급 매매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가게( 이하 ‘ 이 사건 가게’ 라 한다) 로 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들어갔는바, 피해자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8. 10. 피해자와 이 사건 가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이 끝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가게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피해 자가 매매 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게 내 집기 등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다.

설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게 내 집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게 내 집기의 소유권 및 영업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매매계약에서 ’2012. 8. 15.까지 잔금의 이행이 이뤄 지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가게 내 집기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다시 이전되었다.

따라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기 등을 철거할 당시에 이 사건 가게의 영업이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6. 30. 경 피해자와 6,000만 원에 이 사건 가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