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도박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도박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방을 임차한 점이나 범행 기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