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서 뒤늦게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