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거액으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급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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