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4. 1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신둔면 원적 로 69에 있는 대광 영양 탕 앞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수광 리 산 29-1에 있는 엘 리시 움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