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가. 주식회사 넥스트링크(이하 ‘넥스트링크’라 한다)는 일본 소프트뱅크사에 공급할 광중계기 광섬유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받아 증폭, 재송신하는 광전자 장치 를 개발하던 중 2012. 9. 말경 광중계기용 부품인 무선주파수모듈(Radio, Frequency Module, 이하 ‘RF 모듈’이라고 한다) 무선 송신기와 수신기에서 무선주파수를 송수신, 증폭, 주파수 변환하는 모듈 의 개발을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2. 9. 말경부터 2013. 9.경까지 직접 비용을 조달하여 위 RF 모듈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나. 넥스트링크는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2016하합10042호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2017. 1. 25. 위 파산사건에서 넥스트링크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채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독점생산권 부여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1) 청구원인의 요지 넥스트링크는 2012. 9. 말경 원고에게 RF 모듈의 개발을 의뢰하면서 일본 소프트뱅크사의 인증절차를 통과하면 원고에게 위 RF 모듈의 독점생산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의 비용으로 위 RF 모듈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넥스트링크는 위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독점생산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고의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RF 모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원고는 넥스트링크의 위 약정위반으로 인해 개발비 143,766,565원 및 독점생산에 따른 기술사용료 211,025,760원 합계 354,792,325원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넥스트링크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