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1. 3. 경 위 E 병원 소속 의사로서 의료기기 처방을 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 및 이에 따른 해당기기의 품질, 필요성, 처방의 적절 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납품업체 관계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의료 보조기기 제조 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H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료기기들을 병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등으로 환자들이 구매하도록 해 주면 판매 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한 후, 위 병원에서 퇴사하여 2013. 9. 1. 경 위 G 정형외과를 개원하면서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E 병원 재직 당시 자신의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그의 환자들이 H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G 정형외과의원 원장실에서, E 병원 재직 당시 피고인의 처방 또는 권유 등으로 그의 환자들이 2011. 3. 12. 경부터 2013. 7. 9. 경까지 사이에 H로부터 J(J, 척추 수술 후 근육과 관절을 보호함으로써 동통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를 구매한 대금 38,459,420원의 30%에 해당하는 현금 11,540,000원을 I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