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1:38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석로 24-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 전력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처벌 받았던 것이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82%로서 위 각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다.

피고인이 단순 단속되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두 번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그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지만,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 약식명령을 받은 때가 10년이 넘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