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D건물 상가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PC방을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금지가 해제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에 관한 금지를 해제할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7.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을 열어 원고의 위 신청을 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같은 날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생들에게는 PC방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유해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PC방 설치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더 악화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는 직선거리로 볼 때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약 110m 거리에 놓여 있으나, 학생들의 실제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위 학교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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