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새벽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