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벌금형 6회 및 집행유예 1회),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