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셀프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게 위반 건축물 현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정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위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허가를 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로서 2015. 2. 18.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건축주 및 행위다 등 위반위치 위반내용 비고 A B 연번 층수 위반유형 용도 구조 위반면적 건축년도(위반년도) 시정명령 대상자(C, A A) 변경 ① 1층 증축 세차장 경량철골조 413㎡ 2014년경 ② 1층 증축 사무소 컨테이너 12㎡ 2014년경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철거를 하지 않자 2015. 3. 23. 원고에게 [표] 기재와 같이 위반 건축물 현황을 특정하여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 납부기일 내에 이를 납부하라’고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세차장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 아니어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증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사유 없이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세차장은 시중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