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46세) 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1: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과거에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