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