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는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B는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