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진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초순경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인 진주시 B 답 1,264㎡( 공시 지가 29,956,800원 상당 )에 석분을 깔고 건축 자재를 적재하는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지 불법 전용 대상자 현장 확인

1. 각 현장 확인 사진 대장( 수사기록 제 2권 제 6, 8 쪽), 사진 대장( 수사기록 제 2권 제 12 쪽)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대장( 수사기록 제 1권 제 14 쪽), 수사보고( 토지 공시 지가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