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319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72,439원 및 그 중 25,344,266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9.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 시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개정된 이율(연 15%)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