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및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고, 더구나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