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7. 3. 2. 부산지방법원 2016회합103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소외 회사가 원고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다툼 없다

[피고 제출의 2017. 10. 31.자 준비서면 3쪽].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11,997,90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장기요양 정산액 등을 각 차감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은 8,974,401원이 남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년 당시 소외 회사의 부사장 D이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1개월 뒤에 밀린 급여가 일괄 지급되면서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위 2,500만 원의 반환채권으로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구하는 ‘상여금’에 관하여 살핀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3.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임금으로 월 급여 860만 원 외에 ‘상여금(200%, 구정, 추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회사가 그동안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2호증의 진정성립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