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약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부분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B㈜ 등 중소 조선사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 국내 조선업계는 2008년 초반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중소 조선사인 B㈜는 여러 건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열악한 신용상태로 말미암아 선수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RG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여 선박 건조 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의 경영위원회는 2008. 1.경 B㈜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미화 6억 달러로 책정하면서, 금융기관과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RG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B㈜의 선박 건조 및 수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특별약정 제3조의 도입 취지 신용상태가 불량한 중소 조선사를 위하여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로,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에스크로 계좌로 선수금을 입금받은 후 ‘호선별 원가투입계획에 의거 관련증빙 수령 후’ 선수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