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