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옥천군청의 복구명령을 받고 복구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산림자원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