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의 2016. 9. 28.자 보정권고를 받고서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