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피해자와 시공방법에 관하여 이견이 생겼고 공사가 지연되자 공사를 중단한 점, ② 피고인이 건축한 기 시공부분이 구조계획의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구조 안전성의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나, 이는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된 것이 아니라 시공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사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고, 공사 단가가 통상의 판넬공사에 비하여 50% 이상 낮은 사정 등 때문으로 보이며, 기 시공부분의 구조적인 보수가 전혀 불가능 하다고 단 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 가단 25941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기 지급한 공사대금 4,5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항소장이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당 심의 피고인 신문결과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