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8. 4. 1. 05: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J 앞 도로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