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1203호의 임대인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들의 채권자 F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스스로 임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은 F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하려는 ‘H과 원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행위 등을 통하여 채권ㆍ채무가 있던 ‘H과 피고들’사이에 이른바 ‘단축급부’로서, 즉 원고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지급채무의 이행으로서 2,000만 원을 피고들의 채권자인 F에게 지급함으로써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원고의 사무관리에 기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