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7년과 2009년 동종의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으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3.경 영장실질심사를 피해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E, F, G, H에 대한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게임장 영업규모 및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