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317번지 앞 망포사거리를 경희대학교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01:4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번지불상의 호프집에서 같은 동 317번지 앞 망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F, G,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