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유한회사 B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수급한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가.

E지구 ⑴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E지구 내에서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 C과 그 지구의 차선도색 공사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155,1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 하여금 차선도색을 하게 하였다.

⑵ 피고인은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 D과 그 지구의 차선도색 공사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30,740,17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여금 차선도색을 하게 하였다.

나. F지구 ⑴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F지구 내에서 C과 그 지구의 차선도색 공사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128,789,1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 하여금 차선도색을 하게 하였다.

⑵ 피고인은 ⑴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그 지구의 차선도색 공사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61,603,3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여금 차선도색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 ‘H’이란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건설업을 하였다. 가.

2016. 10. 초순경 위반 제1의

가. ⑴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