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1:4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돼지한마리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계골생오리참숯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