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감 중 다른 수감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