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2. 10. 11. C과 약정금액 4,000,000원, 만기일 2019. 10. 11., 대출이율 연 13%, 지연손해금율 연 18%(2012. 10. 11.~2015. 1. 25.까지) ~ 연 15%(2015. 1. 26.~변론종결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4,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C은 위 대출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6. 26.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어 원고에 대하여 변론종결일 기준 6,296,047원{= 2016. 11. 3. 기준 원리금 5,495,503원(= 2016. 11. 3. 기준 미회수 원금 3,654,768원 편입전 이자 484,830원 편입후 이자 173,025원 연체이자 1,182,880원) 2016. 11. 4.부터 2018. 4. 20.까지의 연체이자 800,544원(= 잔존 원금 3,654,768원 × 0.15 × 533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1. 5. 자매지간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거래가액 4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6892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2015. 11. 5. 당시 C의 재산상황 C은 2015. 11. 5. 당시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반면, C의 소극재산으로는 앞서 인정한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이외에 조세채무 합계 4,040,760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 서울서초구청장의 과세정보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정당한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