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2.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4. 21:10 경 광주시 초월 읍 대 쌍령 리에 있는 진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들 로 7에 있는 노루 표 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