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10.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