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는 2011. 3. 21.경 피고와, 피고가 충남 연기군 B블럭 지상에 원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9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4. 5.부터 2011. 7. 20.까지, 지체상금률은 1일당 총 공사대금의 1/1000으로 정하여 공사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의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11.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완공하였으나, 2012. 1.경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완공하지 아니한 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한 후 2012. 2. 23.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본소)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예정기한은 2011. 7. 20.인데, 피고가 위 기한을 훨씬 경과한 2012. 2. 23.에야 이 사건 공장의 건물사용승인을 받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준공 예정기한의 다음날인 2011. 7. 21.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로 봄이 상당한 2012. 2. 23.까지 217일간의 공사 완공 지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인 1일당 총 공사대금의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 2,061,500,000원(= 9,500,000,000원 × 217일 × 1/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청구로 그 중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예정기한이 2011. 7. 20.로 정해져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