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도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에 있는 해오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